MBN 뉴스7 : [뉴스추적] 쇄신과 특검 투트랙?…이번엔 이탈표 8표 넘나

2024.11.08

[뉴스추적] 쇄신과 특검 투트랙?…이번엔 이탈표 8표 넘나

【 앵커멘트 】
뉴스추적, 국회팀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최 기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특감과 쇄신에 방점이 찍혔네요.

【 기자 】
네, 한동훈 대표, 기존 입장 그대로 특검 대신 이번에도 특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친한계 취재를 종합해보면, 핵심은, '사과와 변화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만 의미 있는 담화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쇄신 역시 여사 리스크를 관리하는 정도의 인적 쇄신으로, 제 2부속실 설치라는 대통령실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당정, 당내 갈등 사이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였다는 분석입니다.

【 질문2 】
그런데, 야권의 특검 공세에 특감 논의는 그동안 주춤하지 않았나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특감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습니다.

사실상 권력의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이라 도입 당시에도 실효성, 독립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절차도 문제입니다.

현재로선 특감을 임명하기로 여당이 뜻을 모으는 거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가 3명을 추천하기로 돼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여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안인 건데요.

민주당은 특검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한 대표의 특감 주장은 실효성보다 정치적 상징성을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3 】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야권의 특검법, 결국 대통령 거부권을 거쳐 재표결로 돌아올텐데 이번엔 이탈표 단속이 어떨까요?

【 기자 】
지난달 재표결서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는데도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이 야권의 공세를 막고 여당의 결집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돼야 한다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평가는 엇갈립니다.

▶ 인터뷰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충실한 사과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국민들이 기대하셨던 만큼은 아니었지 않나…."

▶ 인터뷰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대통령이 당내에서도 저렇게 비판을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인도가 많이 손상되는 상황…."

【 질문3-1 】
그러면 이탈표가 8표가 넘을 수도 있는 건가요.?

【 기자 】
현재로선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당내에선 김 여사가 부담인 건 맞지만 민주당 특검법은 지나치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다만 더 악화되는 김 여사 여론이 부담이어서 친윤계 일부에서도 제3자 특검 수용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여론인데 여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를 분수령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 입장 표명 후 곧바로 이재명 대표의 총동원령을 비판한 것도 이때문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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