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호프집이 연구소로 둔갑하고 주소도 세탁…꼼수 탈세 기승

2024.11.07

호프집이 연구소로 둔갑하고 주소도 세탁…꼼수 탈세 기승

【 앵커멘트 】
호프집인데 연구소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세금을 안 내려고 꼼수를 쓴 건데, 작년에만 1,7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도 이들에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주점거리입니다.

이곳의 한 호프집은 평범한 주점이었지만,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았습니다.

한 해 수백만 원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목적이었지만, 세무당국은 실제 연구개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주변 상인
- "디자인연구소는 무슨 디자인연구소야. 맥줏집이지 무슨 디자인이야."

병의원과 학원, 택시업체 등도 같은 방법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시도했다 국세청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기 용인시의 한 공유 오피스입니다.

우체통에는 수십 통의 우편물이 방치돼 있습니다.

400평대 공유오피스에 등록된 사업자는 무려 1,400여 업체.

한 곳당 0.3평을 쓰는 셈인데, 이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 걸 악용해 아무 연고가 없음에도 사업자를 낸 겁니다.

특히, 비교적 영업이 자유로운 유튜버나 통신판매업자들이 허점을 노렸습니다.

▶ 인터뷰 : 안경민 / 국세청 소득세과 소득세3팀장
-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 공제나 감면을 받았다가 적발돼 국세청이 추징한 금액은 지난해 1,700억 원이 넘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국세청은 주소 세탁 수법을 쓰는 탈세범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전담팀을 꾸려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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