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철도 지하화 급물살 배경은, 25조 예산 마련 어떻게?

2024.10.23

[뉴스추적] 철도 지하화 급물살 배경은, 25조 예산 마련 어떻게?

【 앵커멘트 】
서울 전체에 있는 기찻길을 전부 지하로 집어넣는다, 사실 어마어마한 장기 대형 프로젝트가 될 텐데요.
돈은 어떻게 마련하고 시점은 왜 지금인지 황재헌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드는 돈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 기자 】
총 사업비만 25조 6천억 원입니다.

【 질문 2 】
또 세금 쓰는 거냐 시민들 걱정이 많겠습니다.

【 기자 】
세금 쓸 일이 전혀 없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지하화하고 그 위 땅을 개발하면 이익이 31조 원이니 소위 5조 원이 남는 장사라는 거죠.

기존 철도부지를 활용해 채권 등을 발행해서 먼저 돈을 마련한 뒤 지하화 공사를 하고 이후에 개발이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 질문 3 】
그런데 왜 이 시점이냐는 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해묵은 이야기잖아요.

【 기자 】
10여 년 전부터 철도 지하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조사는 있었는데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상부 개발 없이 철도 지하화만 목표로 잡다 보니 쓰는 돈은 막대한데 편익이 크지 않은 거죠, 번번이 경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났습니다.

【 질문 4 】
그러니까 예전엔 안 되던 개발이 지금은 가능해진 거군요?

【 기자 】
올해 1월에 철도 지하화에 대한 통합개발법이 통과되면서 상부 땅 개발이 가능해진 거죠. 타당성 조사도 아예 안 해도 됩니다.

법 통과 뒤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철도 지하화하고 싶으면 10월 25일까지 제안서를 내라고 했고 서울시가 그 제안을 오늘 한 것입니다.

【 질문 5 】
그러면 국토부가 어디는 지하화하고 어디는 하지 마라 결정할 텐데 어디가 가능성이 큰가요?

【 기자 】
우선순위로 치자면 서울시는 경부선 일대가 먼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보시면 여기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으로 이어진 지역인데요. 도심이라는 특성상 개발이익이 다른 곳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청량리역을 지나는 경원선 일대는 적자가 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질문 6 】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 기자 】
오는 12월 국토부가 제안받은 곳 중에서 어떤 곳을 지하화할지 1차로 발표를 하는데요.

노는 땅이라곤 한 평도 없다는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녹지, 상업시설 이런 부분들의 입체 복합 개발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생활인구를 증가시키고 지역의 토지가격을 효율화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지하화를 완료하고 상부 부지 개발까지 다 하면 2050년은 돼야 한다고 밝혀 서울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는 초장기 프로젝트가 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황재헌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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