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 ″금투세 유예론에는 폐지까지 포함″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김현정 “금투세 유예론에는 폐지까지 포함”
“유예한다면 4년 정도? 자본시장 선진화 집중”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가조작, 불법적인 공매도,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원인”
“제 2의 독립기념관? 뉴라이트독립기념관 ‘꼼수’”
“삼성전자 위기론? 섣부른 판단…창의성 결합된 기술혁신 중요”
“이 대표 헬기이송 관련, 국감서 권익위 잘못된 점 확인”
“김 여사 논란, 특검법과 상설특검 병행 추진”
“가계대출 증가 우려 여전히 병존, 대책 필요”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4년 10월 13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현재 국정감사가 한창인데요. 금융투자소득세와 증권시장 활성화 등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 반갑습니다.

정운갑 > 현재 국회 국정감사 진행 중인데요. 국회 정무위 소속이시잖아요.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계세요?

김현정 > 일단 국정감사 하면, 윤석열 정권의 각종 국정 운영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실정을 파헤치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인 지금 저희 정무위 같은 경우는 주로 정무위 하면 금융위라든지 금감원 공정위 등을 떠올리시는데, 저희 정무위 피감기관 중에는 국가보안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종결 처리한 그 건과 권익위 국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외압,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로 이번 국감을 통해서 확인된 권익위의 잘못된 점을 확인한 게 하나가 큰 성과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권익위에서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이 특혜가 있었다고 하고 그걸 의료진과 소방본부의 소방대원들에게 징계를 요청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부산대병원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번 국감에서 소방청장이 나와서 이송과 관련해서 어떤 특혜도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혜 논란은 권익위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측면이 있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에서는 이 헬기 이송이 소방 헬기로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닥터 헬기의 규정을 준용해서 이것이 이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 사실은 닥터 헬기가 아니라 소방 헬기였거든요. 잘못 준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정운갑 >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 금감원뿐만 아니라 보훈부, 권익위원회에도 해당 소관 상임위인데요. 국가보훈부가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천안 독립기념관과는 별개로 서울에 가칭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도 논란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 윤석열 정부에서 자꾸 철 지난 이념 논쟁 역사 갈라치기가 지금 아주 지금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독립기념관장을 극우 뉴라이트 인사로 임명해서 광복회장이 광복절 행사에 불참한 초유의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천안에 지금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제2의 국내 민족독립기념관을 서울에 짓겠다라는 예산안을 은근슬쩍 넣어놨더라고요. 총 예산은 245억 원을 들여서 짓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그동안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서 각종 역사 국책기관 등의 극우 뉴라이트 인사들을 앉히는 것도 모자라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제2의 독립기념관,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이라고도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짓는 꼼수를 저희가 확인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보면 총 예산은 245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수백억이 소요되는 부지 매입비 등도 지금 빠져 있고, 공사비도 축소한 의혹들이 대단히 있습니다.

정운갑 > 이미 예산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김현정 > 예산서에 수천 페이지가 넘거든요. 정부 예산서가 그 안에 달랑 한 줄 들어가 있는데요. 내년 예산으로 설계비 예산으로 4억 3천만 원 정도만 넣어놨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알박기 예산이다, 이렇게 일단 사업 설계비를 4억 3천여만 원을 넣어놓은 다음에 정부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사업을 취소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용한 것 같고 또 그다음에 공사비를 평당 한 310만 원 정도로 책정했던데, 서울시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평당 46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도 한 70여억 원을 축소한 의혹도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 위한 꼼수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고 이번 국감에서 제가 계속해서 그걸 살피고 있습니다.

정운갑 >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충돌했습니다. 국감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거친 질의 모습, 피감기관의 행태 등이 지적되는데요. 이번 권익위 국감에서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김현정 > 지난 8월 22일 야당에서 있잖아요. 정승윤 부위원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디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종결과 관련해서 그 뭐랄까 외압을 행사했고 권익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그 무혐의 처리 종결을 주도했다라는 혐의로 저희가 고발했는데. 지난 9월 9일 권익위의 회의록을 저희가 입수해서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정승윤 부위원장이 우리 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감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 따져 묻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회의록을 보니까 이제 거기 권익위원 의원 중에 한 분이 권익위 국장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 그런 고인이 되게 힘들어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하는데 그것들도 다 묵살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의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도 회의록에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그 상황을 갖다가 호도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 또 여전히 또 국감장에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운갑 > 김 의원께서는 22대 국회에서 몇 안 되는 금융 전문가입니다.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유예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한 배경은 어떤 겁니까?

김현정 > 저희가 2020년도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돼서 준비 기간을 두고 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3년 1월은 윤석열 정부였는데 그 당시에 증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투자자 보호 제도가 미비하다 이래서 2년을 더 유예시켰습니다. 그런데 2년이 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이 그러면 충족이 되었느냐를 살펴보면, 증시는 오히려 2년 전보다 더 악화되어 있고 투자자 보호제도도 전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내년 1월부터 시행한 거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제는 세계 10대 강국인데요. MSCI라는 선진지수에는 편입되지 못하고 증시는 신흥국 지수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한국 증시가 그리고 신흥국 지수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거래세 체제를 지금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SCI 선진지수에 먼저 편입을 한 다음에 그래서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증시 부양 정책을 펴서 선진지수에 편입된 이후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주장인 것이죠.

정운갑 > 그런데 지금 당내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금투세 관련해 민주당, 언제쯤 최종 입장 정리가 될까요?

김현정 > 지금 시기랑 내용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정책 요청을 통해서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결정할 것인데요. 저는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다만 이번에 금투세의 논란을 통해서 저희가 확실히 얻은 성과는 분명히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본시장 밸류업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당력을 집중하자라고 결정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사회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다든지 독립이사제라든지 등등 자본시장 선제와 관련된 법안들을 당론 수준으로 발의하기로 하고 그것을 우리가 주도하기로 결정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금투세를) 유예한다면 언제까지 인지, 시점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요?

김현정 > 사실 유예론의 내용에는 폐지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둘이 법 기술적인 거에 차이가 있지 사실은 똑같은 주장이거든요.

정운갑 > 폐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김현정 > 포함된 개념입니다, 유예가. 왜냐하면 이게 자본시장 밸류업과 증시 부양 이후에 도입하자는 거니까 다만 이제 우리 내년 1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예하자는 입장에서는 부칙에다가 언제까지 유예할 것인가를 넣어야 하는 것이고. 폐지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폐지한 다음에 증시 부양을 한 이후에 그때 다시 재개정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같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한 4년 정도 유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SCI의 선진지수 편입 여부라든지 주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 시기를 당길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단서 조항을 다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운갑 > 방금 김 의원 말씀대로 금투세보다는 자본시장 밸류업, 시 부양이 우선이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밸류업은 고용의 유연성 등 노동 개혁과 같은 보다 근원적인,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지요?

김현정 > 일단은 정책 결정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선진 세제 도입하고 자본시장 밸류업을 통한 증시 부양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후자 쪽의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이 주체가 되는 노동 개혁 이런 것들도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자본시장 밸류업과 관련된 것은 그것보다도 더 급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2019년 600만에서 2024년도 4년 사이에 800만이 증가했습니다.

정운갑 > 증가 했지요?

김현정 > 그리고 800만 명이 폭증을 했고 대부분 2030 청년 세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 세대들은 주식을 계층 이동 사다리의 기회로 지금 보고 있어요.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증시 상황을 보면 지난 9월 12일 기준으로 보면 미국 증시는 평균 한 16% 상승했는데, 코스닥 시장은 15.6%가 하락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라든지 투자자 보호제도의 미흡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불법적인 공매도라든지 물적 분할이라든지 주가조작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주된 원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상법이라든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저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서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중요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삼성 반도체 위기론까지 최근 나오고 있는데, 국내 산업 경쟁력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보세요?

김현정 > 올해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게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한 14조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9조에 이제 멈췄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도 지금 10만 원 넘던 것이 5만 원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매출은 여전히 79조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위기론은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또 반도체 경기가 어려운 것은 미국의 반도체법으로 인해서 중국 수출이 저조한 측면도 있고 또 대만의 TSMC라든지 인텔 등의 경쟁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측면도 또 같이 봐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국내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결합된 기술혁신 등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신산업으로 블록체인이라든가 AI 등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가상화폐 결제 등 블록체인 관련 규제 장벽으로 인해서 국내 산업이 세계 경쟁력에 뒤쳐진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 일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이 돼서 올해 7월 20일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아시겠지만 21대 국회에서 아주 대단히 공방이 되게 셌던 그래서 어렵게 진통 끝에 통과된 법안이거든요. 이 법안의 취지는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이 법이 이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보완책을 만들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세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또 우리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 자산을 보호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시장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거기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법과 별개로 상설특검 추진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채 해병 관련 특검법도 추가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특검법과 국정조사 등에 대한 향후 일정은 어떻습니까?

김현정 > 일단은 채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 저희가 재발의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동안에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인척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들은 다 예외 없이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했고. 그때 특검을 추천한 데 여당 인사를 배제한 것도 다 예외 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본인과 본인 아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상설특검법까지 저희가 병행해서 하기로 결정된 것인데요. 상설특검법은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안이고 거부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운갑 >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죠.

김현정 > 네, 없죠. 그래서 기간과 대신에 또 규모는 작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설특검법을 통해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하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하고 국회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동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상설특검법으로 추진하고. 채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을 병행해서 같이 하기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낮췄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내수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관련해 가계대출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 사실 지난달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빅컷을 단행했잖아요. 0.5포인트를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은 이미 있었고 그것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스트레스 DSR 2단계에도 적용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금융권 자체적으로도 가계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은 시기상조 그런 전망은 좀 아직은 이르다라는 게 우세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 가격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의 우려는 여전히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마련이 필요하다.

정운갑 >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고성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닌, 바람직한 정책을 향해 매진하는 정책 감사의 장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정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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