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단독] 복지부 '응급실 뺑뺑이' 해소 사업 3개월 만에 중단…현장 목소리는?

2024.09.30

[단독] 복지부 '응급실 뺑뺑이' 해소 사업 3개월 만에 중단…현장 목소리는?

【 앵커멘트 】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정부는 경증 환자를 분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많으면 정작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정책 시행 석 달 동안 응급실에 오는 경증 환자가 줄어들면서 응급실 과밀화도 어느 정도 해소됐는데, 갑자기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태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올해 3월, 정부는 응급실에 과도한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경증 환자 분산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설사나 가벼운 상처 등 경증 환자는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경증 환자를 분류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1건당 정책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3개월 동안 든 예산은 48억여 원입니다.

정책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 스탠딩 : 김태희 / 기자
- "정책 시행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응급실의 경증 환자 비율은 같은 기간 지난해 비율보다 10%p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응급실 과밀화를 막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에도 복지부는 사업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내년도 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권역센터 내 중증 환자 중심 진료가 정착됐다"는 이유에섭니다.

보건복지부의 해명이 무색하게 여전히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 환자 비율은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수진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 "권역센터에서 20% 비율은 굉장히 많은 거고, 권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케이스 4, 5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는 거의 없어야지 지금의 롤(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복지부가 예비비로 세운 예산 67억 원가량을 다 소진하지 않았는데도 성급히 정책을 중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서명옥 / 국민의힘 의원
- "'응급실 뺑뺑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쓰고 있던 경증 환자를 분산시키는 그런 지원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의료계에서는 경증 환자 분류 사업을 상시화해 경증 환자 분류 인력 지원 등 추가적인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취재 : 김원 기자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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