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새 통일 담론 주장에 정치권 시끌…임종석 주장 배경은?

2024.09.20

[뉴스추적] 새 통일 담론 주장에 정치권 시끌…임종석 주장 배경은?

【 앵커멘트 】
9·19 6주년 행사에서 나온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새 통일 담론 주장에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정치부 장명훈 기자와 얘기 더 나눠 보겠습니다.

【 질문 1-1 】
장 기자, 임 전 실장의 "통일 하지 말자" 그야말로 파격적입니다.
이런 얘기 나온 배경이 뭐죠?

【 답변 1-1 】
12분 가량 됐던 임 전 실장의 연설 첫 마디가 "통일, 하지 맙시다"였습니다.

주위 환기를 위한 일종의 충격 요법인데요.

상황이 되게 엄중하다는 걸 경고하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임 전 실장 측 설명입니다.

【 질문 1-2 】
'통일하지 말자'라는 게 진의는 아니라는 건가요?

【 답변 1-2 】
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고려하면, 지금의 통일 논의는 현실성 없는 소모적인 논쟁일뿐이라는 건데요.

신뢰 구축과 평화에 대한 의지를 먼저 보여야하고, 그렇게 남북 평화가 정착이 된 뒤에나 통일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질문 2 】
문 전 대통령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언급하면서 통일 담론 전면 재검토를 말했잖아요. 사전 조율이 있었을까요?

【 답변 2 】
별도의 조율은 없었다고 합니다.

임 전 실장이 오랜 고민을 거쳐 직접 작성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친문계 한 의원은 "임 전 실장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질문 3 】
문 전 대통령이나 임 전 실장 모두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하려는 의도는 뚜렷해 보여요.

【 답변 3 】
문재인 정부가 최대 성과라고 주장하는 남북 관계 현재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물론 북한이 수시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급기야 핵실험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건데요.

그 원인,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인터뷰 : 임종석 / 전 대통령 비서실장(어제)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좋게 얘기하면 '힘에 의한 평화', 그냥 얘기하면 '전쟁불사'로 보입니다."

【 질문 4 】
북한과의 관계가 좋긴했지만, 일방적으로 너무 저자세를 취했다는 비판도 있는 거잖아요.

【 답변 4 】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문 전 대통령, 북미 회담에서 한국이 패싱 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지만 그런 지적은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9·19 평양 공동선언이 이뤄진 직후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각하와 직접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길 희망한다"는 친서를 보낸 게 뒤늦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 질문 5 】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유독 반응이센 건 이유가 있나요?

【 답변 5 】
임 전 실장이 전대협 의장 출신에, 반미자주통일을 추구한 소위 NL계열 학생운동을 한 경력이 있어서 여권의 공세가 강한 측면이 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 다선 의원은 "감상적 통일포기론이란 전문가 지적에 동감"한다며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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