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명품백 쟁점은 직무관련성…수심위 어떤 결과도 파장 불가피

2024.09.06

[뉴스추적] 명품백 쟁점은 직무관련성…수심위 어떤 결과도 파장 불가피

【 앵커멘트 】
명품백 사건 수사심의위 관련해서 법조팀 선한빛 팀장에게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수심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사안은 뭐라 봐야겠습니까?

【 기자 】
수심위의 핵심 쟁점은 '직무관련성' 입니다.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알선수재죄 조항을 보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대해 금품을 받았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 성립합니다.

변호사법 위반 역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알선"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 이번 사건은 명품백 수수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알선의 대가가 있었는지까지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 질문2 】
수사팀에서는 무혐의 결론이었는데, 수심위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 기자 】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수사팀은 명품백 수수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죠.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 등은 친분 관계에서 준 선물 정도라고 봤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수사팀 결론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심위 내부에서 이 사건 법원 판단은 한번 받아봐야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순 없습니다.

【 질문3 】
수심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어느 쪽 결론이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수사팀 수사결과와 달리 기소 결론이 나온다면 사건 최종 처분을 놓고 수사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반면 불기소 결론이 나온다면 수사팀은 한결 부담을 덜고 무혐의 처분을 할 순 있겠습니다만, 야권에서 수심위가 면죄부를 주고 끝났다는 식의 비판이 거셀 걸로 보입니다.

【 질문4 】
수사팀의 최종 처분은 언제쯤이 될까요?

【 기자 】
되도록 빨리 처분하려고 할 겁니다.

수심위에서 불기소 결론이 나오면, 이르면 다음주 초에 무혐의 처분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수심위에서 기소 결론이 나오면 수사팀으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처분이 좀 더 미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분 시점이 미뤄지더라도,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9월15일 이전에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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