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i : 김정은-푸틴 ‘짝짜꿍’ 시진핑은 부글부글 [형오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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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우리가 미국, 러시아, 북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어쩌면은 또 중요한 우리 주변국이자 북한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세계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야기를 못 했는데, 중국은 이번 북러 조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북한이 그동안 자기들과 더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러시아의 손을 덥썩 잡는 모습을 보면서, 공식 논평이 굉장히 늦게 나왔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인정했어요.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떤 외교이고 조약인데 그거는 뭐, 당연히 반대할 건 없을 거고, 환영한다는 그런 입장이 나오긴 했지만 뭔가 떨떠름한 표정을 좀 있게 되더라고요?

●허준영> 제가 알기로는 이런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아시아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중국의 뜻을 웬만하면 들어주고, 중국도 유럽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뜻을 웬만큼 들어주고,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업장을 약간 나누는 거죠. 아시아 쪽 그립은 중국이 조금 갖고 가고,

◎ 앵커> 중국에게 주고,

●허준영> 유럽쪽 그림은 러시아가 갖고 가고, 둘이 서로 소통하고 그런데 지금 아시아에 나라로 인정받지는 않지만, 하여튼 북한이라는 곳에 대한 그립을 지금 러시아가 오늘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요란한 수례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데 제스쳐. 정치라는 것에 있어서 국제정치라는 것에서 있어서 외교라는 것에 있어서 제스쳐가 되게 중요하니까, 두 나라가 저렇게 붙었다? 중국 입장에서 약간 떨떠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북한도 중국한테 뭐 최근 들어서 조금... 여러 가지로 최근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섭섭해 할만한 일 중의 하나는 얼마 전에 한일중 회담을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어쨌든간에 중국은 세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랑 일본은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센 발언을 했었는데 중국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긴 했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 앵커> 네.

●허준영> 어쨌든간에 중국, 북한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지 않나, 그래서 중국 마음도 편하지 않을 것 같고, 북한도 중국에 대해서 조금 최근 들어 서운한 게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앵커> 그래도 북한으로선 러시아 쪽보다는 중국 쪽으로부터 얻는 기대가 훨씬 더 많죠? 기대 이익이?

●조한범> 러시아...북러는 교역이 1억 달러를 넘은 적이 없는데요. 중국하고는 60억, 70억 달러 간 적이 있어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그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북중은 애증 관계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대북 제재 북한의 숨 막히는 대북 제재거든요? 2017년 12월에 (대북 제재 결의) 제 2397호까지, 북한의 모든 경제에 숨통을 막는 게 대북 제재거든요? 여기에 중국이 다 동의했거든요? 심지어 러시아도 동의했어요. 그 이야기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 말을 안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은 뭐냐면, 중국 경제 두 분 경제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중국 경제 심각합니다. 시진핑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불량 국가 북한 아무리 우방이지만 러시아하고 손 잡으면 됩니까?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인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하고 안 싸우려고 그러고, 또 러시아하고 친해지면 유럽 시장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관리하려는 거예요. 한중일도 관리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푸틴 간 날, 푸틴 가기로 돼 있던 날 18일날. 한국에서는 서울에서는, 한중전략대화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숨은 그림이 뭔지 아세요? 자, 푸틴과 시진핑 만나서 뭐 죽고 못 살고가 있었죠?

◎ 앵커> 예.

●조한범> 그런데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평양에 왔죠? 그다음에 어디 갑니까? 베트남은 중국하고 원수에요. 전쟁도 했어요. 베트남 갔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고 있는 거예요. 북중러라는 신냉전외교는 김정은의 꿈인 거고, 푸틴도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고, 중국도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중일, 한미일도 마찬가지에요. 미국이 자꾸 일본하고 우리를 강제로 앉히려고 그렇지만, 이게 됩니까?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강제징용 문제 터질 때마다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 한미일 대 북중러 이거는 정말로 그 냉전의,

◎ 앵커> 환상이다?

●조한범> 냉전의 추억입니다. 우리도 우리 국익만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관리하잖아요. 러시아도 지금 전략 특수성이 있다고 말하잖요. 지금,

◎ 앵커> 그러면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이거는 좀 이제 조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한미일이라고 하는, 이 블록. 또 북중러라고 하는 블록이 냉전 시절에 어떤 환상 추억에 불가하다면,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다고 하면 현재 오늘날의 국제외교에서는 우리의 국익은 어디 있는 건가, 우리는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되고, 너무 당연하죠.

●조한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요. 대한민국의 동맹은 하나입니다. 미국입니다. 좋든 싫든, 반미든 친미든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도 정책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에 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는 많아요. 그런데 한미동맹에 올인을 하면, 부작용도 있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친하면 미국이 의심을 안 했어요. 중국하고 친해도 의심을 안 합니다.

◎ 앵커> 미국이라고 하는 탄탄한 관계를 기본으로 갖고 가니까,

●조한범> 기본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한미동맹을 빨리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나름, 이 상황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상대적 자율성이 생기는 거예요.

◎ 앵커> 북한에 대해서는요?

●조한범> 북한에 대해서도 생기죠.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를 의심하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대화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미국이 의심하지 않죠.

◎ 앵커> 그런데 왜 안 해요? 하면 되는데 우리 조 박사님 말대로 지금도 한미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하잖아요.

●조한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 강경책에 관성이 남아있는 거고,

◎ 앵커> 보수정권의 어떤?

●조한범> 그렇죠. 북한은 이제 안 될 거라고 판단하니까, 아예 관계를 끊었잖아요. 민족통일관 지금 폐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힌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수 정권이 서독도 그렇지만 통일을 했고, 돌파구 마련했고, 진보 정권은 의심을 받아요.

◎ 앵커> 하면은?

●조한범> 하면, 진실과 관계없이,

◎ 앵커> 좌파니 종북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한범> 그렇죠. 그런데 보수 정권은 아무리 과격해도 좌파니 종북이니 의심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전략적 자율성이 더 큰 거예요.

◎ 앵커>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손을 내밀어도 된다.

●조한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퍼주면 퍼준다고 의심을 안 하거든요.

◎ 앵커> 그건 못할 걸요? 아마? 왜냐하면 우리 국내 선거... 대선 아마 좀 멀리 남아있지만, 보수 지지층이 북한에 퍼준다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조한범> 그것도 전략적인 목표만 잘 설득을 하면,

◎ 앵커> 자기 지지층들이?

●조한범> 왜냐하면 모든 국제관계에서 보수층들. 우익들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요.

◎ 앵커> 그게 보수잖아요? 원래 민족주의가 원래 보수적 가치잖아요.

●조한범> 그러니까, 그 민족 우리는 그런데 지금 상처 받은 민족주의에서 이 진보진영 쪽이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보수 진영은 아닌 것처럼 지금 만들어져 있죠?

◎ 앵커> 예.

●조한범> 그러나 원래 민족주의는 보수진영의 전유물이에요.

◎ 앵커> 어떻게 생각해요? 허 교수님은 경제학자로서 우리가 북한에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쩌면 지금이 가장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겠다. 남북 관계를 개선을 하고, 조금 더 뭔가 북한을 조금 더 변화된 개혁 개방 세계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으면, 싶은데...이 정부는 아직 그런 제스쳐를 취하지 않는데, 경제학자로서 봤을 때, 어때요? 지금 뭔가 조금...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식량이라던지 에너지라던지 아니면 뭐 농업기술이 됐든 뭐가 됐든 인적교류가 됐든, 뭔가 조금 더 손을 내미는 것이, 더 낫다고 보세요?

●허준영> 저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저는 오히려 경제학자이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은 부분은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리더십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허준영> 예. 약해져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대화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저는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국내 경제인데, 사실 올해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올해 정도까지는 제가 여쭤보거든요? 경기 언제 좋았던 적 있으세요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경기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거의, 심리적인 불안상태인 것 같거든요?
지표는 작년에 1.5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낫겠네. 2.5니까, 작년에 1.4 성장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는 나아지지만 사실은 경제가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좋아지 지는 않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잠재성장률이라고 하는 기초체력이 떨어질 것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혁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파이가 제가 요즘 이거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비슷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요즘 대학생들에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고, 주변에 교수님들하고도 동의하는 것 중의 하나는, 굉장히 눈 앞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10원의 이익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그 친구들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파이가 막 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다리고 이 파이 먼저 옆에 주자. 내일 파이 더 커지면 너 줄게! 이게 사실은 통하는데,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일 되면 파이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기다려. 여기 먼저 주고, 내일 너 줄게라고,

◎ 앵커> 안 되죠.

●허준영>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앞으로 봤을 때 앞날로 봤을 때는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만, 앞날을 봤을 때는 약간 어두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좀... 부정적인 이유가 약간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해요.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저희 이제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게 2000년대에, 2000년에 김정일 위원장이랑 푸틴이 처음 만났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남북 관계가 좋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그때는 아직, 우리가 IMF 바로 벗어나기는 했었습니다만, 고성장의 어떤 달콤함에 사람들이 굉장히 젖어있을 때 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져서 사실 미국보다도 성장률이 낮은 몇 년을 보낸 게 우리나라거든요? 이럴 때 과연 설득하기가 그렇게 쉬울 것이냐의 문제는 저는 꽤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그러네요. 이게 내 앞에도 직면해있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많은데, 누가 누구를 걱정을 해줍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이제 북한에 대한 손을 내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외교 정치 또 우리 국내 정치 또 남북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뭔가 조금 더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외교는 환상이 아니구나.

●조한범> 현실입니다.

◎ 앵커> 남북 관계는 이상이 아니구나. 진짜 현실에 기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한범> 그리고 국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분하게, 차분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고요. 한미동맹은 탄탄하니까요. 여기에 기반을 두고, 러시아도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도 관리해야 됩니다. 러시아도 지금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워낙 절박하니까, 그런데 러시아도 우리 눈치를 봐요. 우리... 러시아가 선을 넘으면, 우리도 선을 넘거든요?
서로 찌를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한국산 무기.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 이 두 개는 서로를 치명상을 입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쓰죠. 서로 안 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좌시해서도 안 되지만, 러시아의 이해 관계, 북한의 이해 관계, 생각보다 김정은 정권은 흔들리고 취약하거든요? 오죽하면 오물풍선을 보내겠습니까? 오죽하면 GPS 공격을 하겠어요?
별로 해도 못 끼치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원칙적인 대응을 하되 아까 말씀하셨지만, 파격적인 대안으로 북한은 언제든지 90도로 바꿔요. 독재 체제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어떤 변화를 견인하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 앵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조약에 대해서 또 그 주변국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또, 국제적 이해 관계를 뜯어봤습니다. 굉장히 의미있는 방송 같아요. 조금 뭔가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면서, 조금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한범, 허준영>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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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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