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i : [지하세계 B4]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일갈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갔다…명심(明心)에 반했다면 민주당 조금 살아있는 것″ [형오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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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회의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걸로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우원식 의원이 되어버렸어요.

● 김형오>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버렸네? 추미애 의원이든, 우원식 의원이든 국회의장이 되는 거 자체를 가지고 참, 이야기하고 싶지가.. 내가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활동을 그나마 이렇게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가장 선배 국회의장 중에 들어가죠.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국회의장이 당 대표에 하수인이 되겠노라 이런 걸 공공연히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면서 국회를 의장이 하겠다 이런 것은 참 대한민국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 후퇴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괴감이 들어요.
정말 이제 이런 표현은, 그때는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했지만 앞으로 국회 제대로 민의의 정당으로 내가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물론 국회의장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중립, 기계적 중립도 희한하게 해. 또, 뭐 말 잘 붙여요.

◎ 앵커>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표현도 쓰시죠.

● 김형오> 그러면은, 차라리 당적하시고 하던지요. 우리 국회의장 제도가 좀 잘못된 것도 사실은 제가 뼈저리게 많이 느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고쳐지긴 했지만, 앞으로 고쳐져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국회의장이 정말 국회만큼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장이 참 민주주의 후퇴의 솔선수범이 되겠노라, 이거 비참해지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 의장님 찾아와서 조언을 듣겠죠. 그때 이야기 꼭 해주셔야 되겠네.

● 김형오> 나는 이제 그렇죠. 어디 빚 지고 산 적이 없으니까, 그 나는 내 할 말을 항상 하는 사람이에요.

◎ 앵커> 예.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기세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도 역시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분이고, 조금 정치권이 혼란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한쪽에서는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강도 높게 특검이라던지 이런 걸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또 야권은 야권대로 이재명 대표의 약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주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의장님이 보실 때 야당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형오> 이재명 대표 참, 대단해요. 비상해요. 역대 어느 야당대표가 이재명 대표만큼의 권한과 권력을 행사해본 사람이 없어요. 야당 사회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다고 평가되는 김영삼, 김대중도 이런 권한을 못 가졌어요.
그리고 거의 100%, 말하는 사람은 전부 이재명 대표. 이른바 친명 아니고는 다 숨 죽이고 있어요. 이번 공천 제가 본 공천 중에서 역대 최악의 공천 중에 하나가 이재명 체제하의 공천이었습니다. 박용진 의원인가?
공천 안 주기 위해서 뭐 룰까지 바꾸고 이것저것 뭐하고 또 누굽니까?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구설수에 뭐 이렇게 오르는 사람은 공천을 주고, 오직 충성을 하느냐, 개인 이 아무개에게 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공천의 어떤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압승을 해버렸단 말야.
그런 면에서는 탁월하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 민주주의가 나는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민주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똑같이. 토씨만 몇 개 다를 뿐.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170명이 똑같은 소리를 낸다면 170명 필요없어요. 한 두세 명만 있으면 되죠. 발언권의 무게만 그만큼이면 되죠. 왜 국가 예산을 그렇게 써가면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역구에 둡니까? 어느 당 대표의 하수인이나 대변인이 아니고, 민의를 살펴서 그걸 반영을 해서 국정으로 이끌어가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아주 도외시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 이번에, 뭐 명심이 작동을 안 했다하는 것도 민주당에 나는 좋은 싸인 중에,

◎ 앵커> 국회의장 뽑을 때?

● 김형오> 예. 하나가 아닌가 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중플레이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알 수 없습니다마는 명심에 반해서 나왔다면 나는, 국회가 조금 민주당이 조금 살아있구나.

◎ 앵커> 이번에 우원식 의원이 보기에?

● 김형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명심을 다 팔았긴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회의원들이요. 헌법기관으로써의 역할과 양심의 소리를 또 민의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로 좀 태어나게 하소서, 이게 제 소망입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부터 2년동안 이대로 간다면 2년 동안 국회는 완전 장악합니다. 장악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 하나도 못 나오게, 이럴 것이 그게 이 아스팔트길로 어떤 가는 길이 아니고,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 될 수 있어요.
비판이 없는 곳에서 견제가 없는 곳에서 절대 활성화될 수 없고, 또 성공할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 앵커>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 대회에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쌓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듯이, 이재명 대표도 연임에 도전하지 말고 뭔가,

● 김형오> 이재명 대표는요. 자기의 꿈이 대통령인 것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려면 자기가 그 문제를 깨끗하게 마무리를..

◎ 앵커> 법적인 사법적인 문제들을?

● 김형오> 법적으로 지금 방탄국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넘어간다. 역사는 기록이 됩니다. 그 역사의식을 조금 더 가져가지고 역사를 넓게 보고, 지난번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통하더라.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지사도 끝까지 가지고 있고, 이번에 잡았으니까 계속해서 연임나오고,
나 외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좋은 길이 아니고 꽃길이 아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길이니까, 이재명 대표도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거 있고.
또 자기가 받아야 될 게 있으면 받아야 되고, 이런 길을 가야됩니다. 그래야 클리어가 된다고 그럴까? 역사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길을 다 가야되겠죠?

◎ 앵커> 알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이제 여러 가지 현안을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앞서 이제 술탄과 황제 이야기도 하시었고, 우리나라 대통령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뭐랄까, 폐해.
2년만 지나면 바로, 차기 권력이 등장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또 각자 자기 개인 플레이에 빠지면서 대통령 권력이 급격히 레임덕화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개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각제가 됐던, 중임제가 됐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의장님이 보실 때 우리 정치가 조금 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뭔가 변화가 정치체제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 김형오>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고 변하고 해야 되는데, 제도와 의식과 그 운영의 형태 이 세 가지가 3박자가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개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개헌하면 김형오에요. 제가 국회의장 취임 일성이 개헌이었어요.

◎ 앵커> 반드시 개헌하겠다?

● 김형오> 예. 그때 당시에 MB대통령하고 사이가 조금 꺼끄러워지고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미 5년 단임제는 수명을 다 했습니다. 5년 단임제 수명을 다했는데 5년 단임제 대통령 지금 7번 나왔나? 계속 나오고 단 한 명도 끝이 행복하게 끝난 대통령이 없어요. 대통령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 국가 전체가 민주주의가 후퇴를 해버렸어요.
고쳐야되고, 제가 또 개헌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개헌을 하는 것이 적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 앵커> 지금은 아니다...?

● 김형오> 개헌이라는 건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된다고 헌법에 내가 명문을 다 읽어야 할 이유는, 시간은, 그래서 안 하겠지만, 개헌은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제도화 돼 있는 건데, 지금은 한 당이 절대적으로 의석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당이 여러 가지 목소리가 포함될 수 있는 당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목소리. 한 사람의 눈치만 보는 그 당이라면 누구를 좋은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개헌을 한다.
국가 최고법을?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이성이 있는 이 나라에 지식인들이 이 점을 나는 많이 이야기, 그저 수명 다했다. 5년 단임제 수명 다 됐다. 이 서론만 가지고 하지는 말고.
그리고 두 번째 개헌은 4년 중임제로 몰아가는데요. 4년 중임제? 지금의 헌법에 있는 내용은 뜯어고치지 않고, 대통령 임기만 가지고 4년 중임제 하자는 이야기는 8년 단임제입니다. 5년 단임제도 잘못된 게 많은데 8년 단임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4년 중임제나, 5년 단임제냐, 4년 중임제나 이런 임기 문제가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부여 받은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지금 국회가 우리나라 기관 중에서 가장 신뢰도 꼴지인데, 이 국회에다 힘을 더 실어주겠다? 국민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게 같이 나와야되고.
국회의원의 의식은 또 어떤 식으로 선진화 시킬 수 있겠다 이런 것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미국 같은 대통령제를 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뭐 제일 그게 아니라 현재 대통령제 하는 나라 중에서 그나마 미국이 잘하니까, 미국이 하는 대통령제식으로 닮아가야지, 좋은 건 내가 다 차지하고, 형식적인 것만 미국 대통령제를 가지고 오고,
우리나라 수준이 이렇게 낮지가 않은데 왜 진행하는 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미국 대통령제입니다. 미국 대통령제 당대표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고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변인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무총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원내각제 하는 것.
좋은 것 다 가지고 오고, 대통령제는 또 하고, 그러니까 야당 당 대표가 지금 황제다 누구 어디 그랬대요? 누구는 여의도 대통령이다. 모든 게 당 대표한테 쏠려버려요.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고쳐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 이거 8년 단임제 하자는 이야기에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를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선동적으로, 자기 유리한 것을 끌고가는데, 그건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돼요. 뉘우쳐야되고, 언론에서도 이걸 깨우쳐줘야 됩니다.

◎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김형오 전 국회의장으로부터 현실 정치에 대해서 또 여야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정치지도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국회를 이끌고 가야될지, 정치를 해야 될지 조금 들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형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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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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