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MBN : 미국 인권 보고서, ″한국 인권 상황 큰 변화 없어″

2024.04.23

미국 인권 보고서, "한국 인권 상황 큰 변화 없어"

【 앵커멘트 】
미국 국무부가 연례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명예훼손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 "이 보고서는 전 세계의 인권과 인권 상태를 살펴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첫 문장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기술했습니다.

특히, 주요 인권 이슈로 명예훼손죄와 정치권 부패, 군대 내에서 성인간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화했다고 거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관련 검찰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후원금 횡령 혐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선고 내용 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인권 상황 개선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매튜 밀러 / 미국 국무부 대변인
- "북한의 최근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난합니다.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입니다."

북한에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즉결 처형 등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북한 정부 체제 비판과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는 것도 정치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특파원 (워싱턴 )
- "미국 국무부는 오는 24일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계속된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촬영 : 윤양희 / 워싱턴
영상편집 : 김상진

#미국, 2023 인권 보고서 #한국 인권 상황 변화없어 #북한의 인권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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