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센터 : 문제제기 보고 안 했다…자문위원 지적 묵살 정황

2023.12.30

문제제기 보고 안 했다…자문위원 지적 묵살 정황

【 앵커멘트 】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된 우리 군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와 관련해, 집필 당시 해당 문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집필자가 이런 의견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방부 감사관실은 교재 집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감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집필 과정에서 교재 자문위원이 "독도 문제를 영토분쟁으로 기술한 건 일본 정부 주장을 옮긴 것으로 우리 정부 입장에 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겁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을 집필한 장교가 이 같은 내용을 내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교재의 집필진은 민간 학자들이 참여한 5년 전과 달리 10명 모두 현역 군인과 군무원으로 채워졌습니다.

▶ 인터뷰 :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지난 26일)
- "집필진 말씀하셨는데, 집필진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심의 등을 거쳐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가 누락됐다고 해도 추가 자문과 감수 과정에서도 걸러내지 못한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집필진과 마찬가지로 감수와 자문진에도 육해공군의 공보정훈실장 등 현역 군인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이 같은 구조가 집필과 감수 단계에서 충분한 토론을 어렵게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량 회수가 결정된 이번 교재에는 이미 4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돼,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최진평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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