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예고한 첫날 발사 / 러 기술 지원 / ″실패해도 효력정지″

2023.11.21

[뉴스추적] 예고한 첫날 발사 / 러 기술 지원 / "실패해도 효력정지"

【 앵커멘트 】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 성공할까요?
국방부 출입하는 정치부 권용범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 질문 1-1 】
권 기자, 1차와 2차 발사 패턴을 보면 이번 발사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요?

【 기자 】
먼저 1차 발사 때는 5월 31일에서 6월 11일 중 발사한다고 예고한 뒤 첫날인 31일 발사를 했고요.

2차 발사 때도 8월 24일에서 31일 중 발사를 한다고 한 뒤 첫날인 24일에 실제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이 패턴을 고려하면, 이번에 북한이 예고한 첫날인 내일 발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 질문 1-2 】
변수는 없을까요?

【 기자 】
위성을 발사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날씨인데요.

위성을 쏘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에 내일 아침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데이가 내일이라면 비가 오기 전에 새벽 발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보다 기상 환경이 양호한 모레(23일)로 발사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 질문 2-1 】
러시아의 기술 이전, 어느 정도까지 이뤄진 건가요?

【 기자 】
지난 1차와 2차 발사가 실패한 원인은 로켓 추진체 문제였죠.

따라서 추진체 엔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군 관계자는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러시아 기술진이 북한에 들어온 정황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통보한 낙하 예상지점은 1차와 2차 때와 유사해 같은 엔진으로 3차 발사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발사가 성공하면 러시아 기술 지원의 증거가 되겠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위성체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게 군 당국과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 질문 2-2 】
미사일 기술 이전, 처음이 아니죠?

【 기자 】
북한은 1960년대 구소련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기술을 꾸준히 이전받아 왔는데요.

북한이 개발을 추진 중인 고체연료 미사일도 외형과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기술 유입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과학자들의 방문이나 밀수, 해킹, 북한 해외대표부 및 유학생들의 자료수집을 통해 유입이 이뤄졌다는 분석입니다.

【 질문 3-1 】
발사가 실패한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도 백지화될까요?

【 기자 】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효력정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실패나 성공이나 큰 차이 없이 발사 그 자체가 위협이고 도발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의 감시·정찰 능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남북관계발전법에 국가 안보 중대 위반 시 효력정지 조항이 기술돼 있다며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 질문 3-2 】
발사를 하면 곧바로 효력정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게 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과 해상완충구역부터 효력정지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권용범 기자였습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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