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세금 깎아 줄 테니 철거하세요″…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

2023.11.14

"세금 깎아 줄 테니 철거하세요"…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

【 앵커멘트 】
인구 감소로 인해 빈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부산과 광주, 대전 등 대도시도 예외가 아닌데요.
전국의 빈집이 13만 채 달하자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면서 철거를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충남 논산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집 내부는 폐허나 다름없고, 얼마나 오래 방치했는지 집안은 잡초와 나무가 무성합니다.

이 마을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입니다.

▶ 인터뷰 : 유화순 / 충남 논산시
- "미관상으로도 안 좋지만 생활하기도 굉장히 불편해요, "

농어촌뿐만 아니라 부산과 광주, 대전 등 대도시도 해마다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이곳은 부산 도심의 한 마을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골목은 빈집으로 가득합니다."

집안은 쓰레기로 가득 찼고, 지붕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내려앉았습니다.

주민들은 하나, 둘 마을을 떠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조계자 / 부산 우암동 주민
- "이 건물도 다 비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 큰 건물에 3명만 사는데…."

전국에 이런 빈집은 13만 2천 채가 넘습니다.

폐허나 다름없는 집을 철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빈집을 철거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주택세가 아닌 토지세를 적용받는데, 토지세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다.

빈집이 해마다 급증하자 정부는 빈집을 철거한 집주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해결 방안은 없는 걸까?

부산 영도구의 봉산마을입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주민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블루베리 농장이 있습니다.

빈집 4곳을 헐어 만든 겁니다.

▶ 인터뷰 : 양인호 / 부산 봉산마을
- "12년 동안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이 너무 많았고…. 이렇게 꾸며 놓으니 환경적으로 냄새 나는 쓰레기가 없어지고, 사람 냄새 나는 공간으로…."

빈집을 문화 공간으로 꾸며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리모델링해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철거해 빈집처럼 또 방치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박인학 기자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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