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MBN : [뉴스돋보기] ″서면진술서 바탕으로 조사 응해″…이달 중 기소 여부 결정할 듯

【 앵커멘트 】
제1 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이야기를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길기범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이 대표가 약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주로 어떤 내용을 물었을까요?

【 기자 】
네. 검찰은 그동안 두산그룹, 네이버와 같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계된 기업들 압수수색이나 관계자소환 등을 통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놨는데요.

이런 증거들을 제시하며 이 대표를 압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배경으로 성남시의 인허가가 목적은 아니었는지 등을 조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대표가 후원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직접 지시했는지 등 당시 이 대표의 최종 결재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2 】
이 대표는 어떻게 조사받았을까요? 묵비권을 행사했을까요?

【 기자 】
네. 이 대표는 별도의 티타임도 없이 곧바로 검찰 조사에 임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대표는 조사 시작과 함께 A4용지 6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이 낸 돈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이고, 당시 성남시 행정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 질문에 대해서 이 대표는 '진술서로 입장을 갈음하겠다'는 등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3 】
어제 조사는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서 한 걸로 알려졌는데, 보통 부장이 하나요?

【 기자 】
아닙니다.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보통은 부장검사 밑에 있는 부부장검사나 평검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도 성남지청에서 했었는데 그땐 평검사가 조사했었습니다.

부장이 직접 나섰다는 건 검찰이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질문4 】
검찰은 이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죠?

【 기자 】
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죠.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되려면 부정한 청탁, 대가성, 인지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검찰은 기업들이 각기 다른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이 바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은 분당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50억 원을, 네이버는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등을 위해 39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 입증에 있어서 마지막은 이 대표가 이를 사전 또는 사후에 인지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성남FC 전 대표는 "후원금 유치의 모든 것은 정진상 실장과 마케팅 실장이 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검찰은 대부분의 결정 과정을 이 대표가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질문5 】
향후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까요?

【 기자 】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이는데요.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국회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또 법의 형평성이나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영장 청구를 포기하기도 쉽지 않아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소는 분명히 할 전망입니다.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 이 선택만이 남아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수사의 마지막 단계였던 이 대표를 조사한 만큼, 검찰은 빠르면 이달 중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질문6 】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데, 이 대표를 언제 부를까요?

【 기자 】
당연히 이 대표를 부를 텐데요.

출석 요구 시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수사에 달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수익금 중 428억 원이 이재명 대표 측에 주기로 약속됐었다는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 등이 확보됐죠.

다만 의혹만 가지고 출석 요구를 할 순 없고 구체적인 정황 또는 물증이 어느 정도 확보됐을 때 가능할 텐데요.

하지만, 아직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김 씨의 입장 변화에 따라 출석 시점도 바뀔 것 같습니다.

【 질문7 】
어제 이 대표가 검찰 청사에 들어가기 전 밝힌 입장문도 한 번 살펴보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언급했다고요?

【 기자 】
네. 청사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2,300자 분량의 입장문을 약 9분 동안 읽었는데요.

헌정사 초유의 현장에 직면했다고 서두를 뗀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사건을 일일이 열거했는데요.

이외에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들과 과거 사건을 언급한 것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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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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