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 [김주하의 '그런데'] 공기업 부실 '이유' 아시나요

2022.12.19

[김주하의 '그런데'] 공기업 부실 '이유' 아시나요

정가에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는 이른바 뗏목론이 종종 회자됩니다.

여기서 뗏목은 선거 공약을 의미합니다. 공약과 현실 정치 사이엔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약에 집착하면 국익이 훼손되고 정치가 망가지니 버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 5년 사이 35개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2017년 상반기 7조 3천억 원에서 올 상반기 영업손실 12조 원으로 적자 전환했는데 경영수지가 천당에서 지옥으로 추락한 이 상황에서도 직원 수가 줄긴커녕 무려 만 7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민간기업이라면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비상 경영에 나섰을 텐데 어찌 된 일인지 직원 수를 더 늘린 겁니다.

전경련은 지난 정부의 대선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 영향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적자에 인건비 급등 부담까지 떠안은 공기업들은 이제 청년을 위한 신규 취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요.

실제로 한국마사회는 2년째 신규 채용을 중단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 공사 한전 등도 신규 채용을 급격히 줄여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선 '신의 직장'이었던 공기업이 이젠 '신도 들어가기 힘든 직장'이 됐다는 한숨이 나오고 있지요.

반달리즘. 5세기 초 반달족이 로마를 침입해 문명 세계를 초토화했듯이 공공재산이나 문화유산 등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떠나는 행위를 뜻합니다.

공기업은 국민이 엄연한 주인인데 정치권은 지금까지 낙하산 인사 등 반달리즘으로 공기업을 훼손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엉망이 된 공기업을 고쳐보겠다고요? 그렇다면 우선 낙하산 인사부터 하지 마십시오.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무분별한 성과급 잔치와 퇴직사원에 대한 과다한 전관예우, 호화청사 등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정부도 반달족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가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공기업 부실'이유'아시나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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