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이제서야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심사…여가부 존폐 결정은 차일피일

2022.09.16

이제서야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심사…여가부 존폐 결정은 차일피일

【 앵커멘트 】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여성가족부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그동안 뭘 했을까요.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미진해서 지난 4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발의됐는데, 국회는 이제서야 부랴부랴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도 여가부의 존폐를 빨리 결정해서 정부 내 업무 분장을 확실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는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여성가족부의 사건 대처가 미흡했다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 인터뷰 :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 "여가부가 폐지 위험에 놓인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

▶ 인터뷰 :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재판 과정 안에서 어떻게 보호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런 일들은 여가부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가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지난 4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민주당 안과 정부 안이 각각 발의돼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설치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회 여가위는 법안 심사를 미루고미루다 이번 비극이 있고서야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예고하면서 공중에 붕 떠 있는 여가부의 존폐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게 됐습니다.

▶ 인터뷰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님의 앞으로의 역할은 여가부의 폐지에 있습니까? 앞으로의 여가부에서 하는 역할들의 기능 강화에 있습니까?"

▶ 인터뷰 :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 "지금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 "법안을 심사할 소위원회 구성을 마친 여야는 오는 20일 여가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들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김재헌 기자·문진웅 기자·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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