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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패스' 이원석·한기정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나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한 고위직 인사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 '영빈관 신축' 추진 논란…예산 878억 책정
대통령실이 옛 청와대 영빈관 역할을 하는 부속시설을 신축하는 데 예산 878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 비용으로 496억 원이 든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셈인데, 대통령실은 국격을 위한 영빈관 신축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전국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3년 만에 처음
방역당국이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됩니다.
▶ 미,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한국 기업 영향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급망과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감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이는데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스토킹 재판 전 보복…오늘 구속 여부 결정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의 가해 남성이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스토킹까지 해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 남성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