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공약 빅데이터 분석] ⑥ 대선 후보 약속한 '연금 개혁'…″구체적 계획 부족″

2022.03.07

[공약 빅데이터 분석] ⑥ 대선 후보 약속한 '연금 개혁'…"구체적 계획 부족"

【 앵커멘트 】
유권자들이 궁금한 공약을 빅데이터로 고르고 검증하는 '공약 빅데이터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거마다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연금 개혁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비교·검증해 보겠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약 빅데이터 분석 복지 분야 키워드는 '연금 개혁' 입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1990년 출생자들이 연금을 받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모두 고갈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이러다 보니 대선 후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 이슈가 바로 이 연금 문제입니다.

<1. 보험료율 인상>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연금개혁위를 꾸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연금 개혁에 나서겠다며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보험료율을 3%p 정도 높이되 실질소득대체율도 높이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인데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독일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이제는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인터뷰 : 양재진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이제는 인계점에 다다랐다고 봐요. 보험료를 조금만 올리더라도 좀 빨리 올린다면 그것이 복리 효과가 돼서 나중에 보험료를 왕창 올리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2. 직역 연금 통합>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윤석열 후보는 "국민연금 부실이 가속화 될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신규 공무원부터 국민연금 시스템을 적용하고, 대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선 7년 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친 일본의 사례가 주로 언급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 인터뷰 : 김용하 /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공무원연금은 보험료 18% 받던 것을 9%로 거꾸로 낮춰야 하는데 수입이 덜 들어오는 만큼 재정 적자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비슷하게 맞추는 방법이 현재는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연금 개혁은 미루면 미룰수록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선 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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