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초과세수 두고 당정 갈등 격화…″고의 축소면 국조″ vs ″고의 없어″

2021.11.16

초과세수 두고 당정 갈등 격화…"고의 축소면 국조" vs "고의 없어"

【 앵커멘트 】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당정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19조 원 더 걷혔다"며 "기획재정부가 일부러 초과세수 규모를 적게 예측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기재부는 초과세수액을 19조 원으로 정정했지만 의도적 축소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추가로 걷힌 세금이 50조 원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예상한 31조 원보다 19조 원 더 걷혔다는 건데, 민주당은 "해당 초과세수를 이용하면 전국민 1인당 지원금을 2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일부러 초과세수 규모를 축소했다면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라고 말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 추가 세수를 10조 원대로 발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기재부는 "강한 경제 회복세 등으로 올해 초과세수 액은 19조 원 정도로 전망된다"고 정정했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세액 추정치를 줄이는 일은 있을 수 없고 그렇지 하지도 않았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당정 충돌이 격해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여야가 먼저 논의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이철희 / 청와대 정무수석
- "예산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다 넘겨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 겁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수면 위로 올린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당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김재헌 기자·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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