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 [시사스페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직격 인터뷰 “대선구도 아직 본격화 하지 않아, 후보 확정돼야”

노영민 전 비서실장 “대선구도 아직 본격화 하지 않아, 후보 확정돼야”
“이재명 후보 앞으로 1주일 지지율 반등의 계기”
“이낙연 전 총리, 원팀 선대위 역할 당연한 일”
“대통령과의 만남, 정치적 상징 지지층 결집 큰 효과”
“이재명 후보, 국감 잘 대응했다”
“국민의힘 경선, 유승민 후보가 가장 눈에 띄어”
“최재형 출마, 야당이 얼마나 허약하면…”
“정무직 공직자 임기 중 사퇴, 잘못된 선례 남겨”
“대선은 미래 비전 희망 놓고 경쟁하는 선거”
“백신 지연? 개발 승인되지 않는 것 매입할 법적 근거 없었다”
“감사원의 적극 행정도 작동하지 않아”
“대통령, 겁내지 말고 백신 계약하라는 말씀까지 했다”
“남북 정상간 만남,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한미 동맹 원칙하에 한중 관계 핸들링”
“안정에 무게, 유일하게 단 한명의 부상 사망 사건 없어”
“대선 변수? 미래 비전 준비되고 추진력 있는 후보가 유리”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 동력 BIG3 키워”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1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논설실장)
■ 출연자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숲의 한가운데 서 있을 때보다 한 걸음 떨어졌을 때, 더 잘 보이는 게 있는 법이죠. 대통령 곁에서 국정 전반을 챙기다 잠시 걸음을 멈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최근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함께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영민>안녕하세요.

정운갑>문재인 정권 마지막 국감이, 대장동 이슈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대장동 이슈로 끝났습니다. 국감 어떻게 보셨어요?

노영민>원래 국정감사라는 것은 야당의 공간이고 또 야당의 시간인데. 대선을 앞둔 시점의 국정감사는 항상, 본연의 어떤 기능을 하기 보다는 정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번도 역시 그 예상에서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운갑>이재명 후보가 국감에 직접 출석해서 여러 논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놨잖아요. 잘 대응했다고 보십니까?

노영민>야당의 공세가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의혹 제기 수준에 머물렀다 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후보가 전체적으로 잘 대응했다, 라고 판단합니다. 또 일부 야당 의원들의 헛발질도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슈의 중심에 섰다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크게 손해 보지는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대선 후보 경선 이후에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감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노영민>저는 지지율 반등의 계기는 앞으로 일주일이 1차적으로 아마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등의 계기가 앞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정운갑>오늘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날 예정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 소위 ‘원팀’의 기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노영민>경선 직후에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 성원했던 분들께서 서운한 감정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낙연 후보도 얘기를 하셨듯이 경선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했고 그리고 또 승리의 힘을 보태겠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원팀이 되는 것, 그리고 선대위 구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그 자체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운갑>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의 만남도 예정돼 있는데요. 대통령 해외 순방 전인 27일쯤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과 이 후보 간의 회동이 민주-진보 진영이 하나가 되는 분수령이 될 수 있을까요?

노영민>대통령님께서 28일 날 G20, 그리고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시죠. 그 전에 회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선출된 대선 후보가 대통령과의 만남을 갖는 것은 큰 정치적 상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있어서도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정운갑>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과 이후 사과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회 등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후보는 누구인지요?

노영민>네 그 국민의힘 후보 중에 여론 조사상 BIG2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정 철학이라든지 어떤 나름대로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로는 유승민 후보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유승민 후보가 국민의힘의 BIG2에 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여권 입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후보로 봤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영민>아무튼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솔직하게 하고는 계십니다.

정운갑>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최재형 후보가 야당 후보로 대선에 뛰어든 것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노영민>사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의 문제입니다. 야당이 얼마나 허약하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인사가 코드 인사라고 야당이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 경우를 보면서 드러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 인사가 코드 인사가 아니었다, 라는 것의 반증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그래도 돌이켜 보면 (인사 관련해) 아쉬움, 부족함,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까?

노영민>저희들은 임기 중에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직자가 임기 중에 사퇴하고 나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이다.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외압이라든지 특히 정권의 외압이라든지 이런 곳으로부터도 지켜져야 되지만 본인 스스로도 지켜야 하는 것이 정무직 공직자의 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여론조사를 보면 정권교체에 대한 요구가 더 큽니다. 여야 대선 구도, 어느 쪽에 더 유리합니까.

노영민>글쎄요. 대선이나 총선 전에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정권교체 희망이나 현역 의원 교체 희망지수가 항상 높게 나옵니다. 총선 전에 서울 같은 대도시권을 이렇게 보면 대개 현역 의원 교체 희망지수가 60에서 70% 정도 나오는 것이 항용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본선으로 들어가면 후보가 결정되고 후보 간의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도 자체가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정말 더 국민들에게 절실한 그러한 과제를 제기하고 그 과제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라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구도 자체가 변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시작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항상 총선 때도 보면 현역 의원 교체 희망이 6~70% 되지만 결과는 현역 의원에 대한 재지지로 귀결되는 경우가 항용 있어 왔습니다.

정운갑>여야 후보가 확정돼야지만 그때부터 (구도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노영민>그렇죠. 그래서 소위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것. 대선은 항상 보면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좀 다르게 미래 비전을 놓고서 경쟁하는 것이 다른 선거에 비해서는 큽니다. 국민들도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더 큰 가중치를 두고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운갑>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정권은 교체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노영민>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은 항상 교체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코로나19와 관련해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었는데요. 전염병 초기 진단 추적 치료 등에서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왜 백신을 제때 도입하지 못했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노영민>그거는 일화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개발 및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단이 구성도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도입이 지연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 우리의 소위 그 조달법이라든지 정부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 그리고 승인되지도 않은 백신을 환불 불가 조건으로 거액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사전 구매하는 것이 이 법에 근거하지를 않습니다.

정운갑>(개발 승인되지 않은) 그런 것을 매입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노영민>그게 안 됩니다. 이게 현행법으로는 계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나중에, 이게 연구 개발 중이지 않습니까. 제품이 확정된 게 아닌데… 연구 개발 중인 백신을 거액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했다가 환불 불가 조건의 계약입니다만, 연구에 실패하면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조건의 계약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권남용 때문에 사법 처리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두려워한 게 있고요. 이러한 사법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로는 감사원의 기능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적극 행정이라든지 사전 컨설팅 제도가 일부 있었는데 당시에 이것이 또 적기에 작동하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법에 이것을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걸 서둘렀죠. 그래서 올 3월 달에 국회를 통과했고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데 국회를 통과한 법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연구, 개발 중인 제품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약할 수 있고 계약 이후에 혹시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면책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갔고요. 또 부칙에는 이번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 도입 계약에 있어서 이것을 소급해서 이 법 개정을 적용해 주는, 그런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공무원들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당시에 하도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겁내지 말고 계약해라.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대통령이 시켜서 계약했다, 라고 직접… 대통령이 시켜서 계약했다, 라고 계약해도 어디 가서 얘기해도 좋으니 백신 계약을 서둘러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운갑>문재인 정부 산업정책으로 BIG3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에 역점을 뒀는데. 국민들이 당장 체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노영민>정말 저희들은 이 부분은 놀라운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BIG3라는 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물러난 이후에도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미래 먹거리로서 이 분야만큼은 세계 최고로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선택한 것이 이 세 분야였는데요.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메모리 편중 반도체 아닙니까. 사실상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는 거의 존재 자체가 희미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메모리가 메모리보다 시장 규모가 한 3배 정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지 센서라든지 모바일 칩이라든지 이렇게까지 확대했고 그리고 결국 파운드리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만의 TSMC의 뒤이은 세계 2위까지 올라가 있고 2030년까지는 세계 1위로 올라가겠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바이오 문제는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바이오 CMO에 대해서 우리가 R&D나 인력개발에 대해서 정말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세 번째 미래차 분야도 전기차, 수소차, 자율형 주행, 그다음에 자동차용 배터리 그리고 수소 연료 탱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계 제일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운갑>외교안보 관련해 여쭐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추진하고 있는데요. 임기 중에 남북 정상간의 새로운 만남이라든가, 어떤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노영민>저는 임기와 관계없이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은 계기가 주어진다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운갑>비서실장 이전에 문재인 정부 초대 주중대사 하셨잖아요. 당시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많이 회복됐죠. 이웃 국가와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한편에서는 친중 정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노영민>제가 부임 초에 한중 간의 통화스와프가 현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드 문제가 그것에 이어 있었는데 어쨌든 통화스와프가 연장됐고요. 그다음에 사드 갈등에 대한 양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솔직히 대 강대국 외교는 어렵습니다. 강대국은 강대국의 이익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국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익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중국 관계를 설정할 때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중 관계,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한중 관계를 핸들링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대사 부임할 때를 보면 우리가 홍콩을 경유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합하면 우리의 대중 수출이 거의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 정도 됐습니다. 당시 대미 수출이 12%. 대일 수출이 한 5%… 그러면 소위 대중 수출이 미국 수출 일본 수출하는 걸 합한 것에 2배 정도 되는 상황이었고요.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우리의 흑자 규모가 가령 한 400억 불이다, 그러면 그 두 배가 중국에서 흑자로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벌어오는 흑자를 빼면 우리 흑자가 400억 불이면 사실 400억 불 적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한미 동맹이라는 굳건한 틀을 기반으로 하되 일단 경제에 있어서만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국익이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정운갑>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7개월여 남았는데요. 과거 정부와 다른 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겁니까.

노영민>저는 자유, 번영, 안정…. 소위 문화에 있어서의 도약, 그 다음에 외교에 있어서의 성과, 모든 것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의 무게 중심을 두고 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분단에 대한 평화적 관리다. 6.25 전쟁 이후에 모든 정권에서 휴전선이든 해상이든 어디든 남북 간의 군사적인 갈등, 충돌로 인해서 우리 국군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건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유일하게 단 한 명의 우리 국군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없었다. 이건 6.25 전쟁 이후에 처음입니다. 또한 정말 10년도 넘었던 그런 장기 미해결 노동 현안이 우리 사회의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저기 콜텍이라는 건 13년 된 거였죠. 콜텍, 파인텍, 그다음에 KTX 여승무원. 삼성전자 반올림 문제라든지 아주 엄청나게 많은 장기 미해결 노동 현안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거의 100% 완벽하게 정리했다. 그다음에 농촌 사회가 안정되었습니다. 항상 어느 정권이든 농민들께서 경운기를 몰고 나온다든지 소 떼를 몰고 나오면서 시위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민 시위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쌀값 안정이라는 것, 그다음에 공익형 직불제라는 것, 그리고 의 성공이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농촌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선거 여러 번 치르셨는데요. 대선이 한 5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노영민>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남아 있는 것은 미래 비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안, 당면한 위기가 무엇이다, 라고 규정하고 이 규정된 당면 현안을 나는 어떻게 해결하겠다, 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그것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측면에서는 준비되고 추진력이 있는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입법, 행정, 외교 등 다양한 국정 경험을 갖춘 노영민 전 실장의 앞으로의 행보 기대가 큽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영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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