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주먹구구식 건물 철거…정확한 사고 원인은?

2021.06.10

주먹구구식 건물 철거…정확한 사고 원인은?

【 앵커멘트 】
광주시 동구에서 발생한 5층 건물 붕괴 사고가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국부 정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후진국형 참사가 또 벌어졌습니다. 주먹구구식 철거 작업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 기자 】
네, 주민들은 철거 공사장에 안전 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막기 위한 '가림막'만 설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많은 사람이 오가지만 제대로 된 안전 펜스도, 안전을 책임질 감리자도 없었습니다.

주먹구구식 철거 작업, 무리한 철거 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나마 버스 승객들을 조금이나마 지켜준 건 가로수였습니다.

건물이 버스를 덮칠 당시, 인도에 있던 아름드리나무가 완충 작용을 해서 버스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덜 손상됐습니다.

때문에 버스 뒤쪽에 탔던 9명은 모두 숨졌고 앞쪽에 탔던 8명은 중상을 당했다고 소방당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 질문 2 】
철거 공사장의 안전을 지키는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 기자 】
지난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은 건물 해체, 즉 철거 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3개 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에 사고가 난 건물이 5층짜리고, 연면적이 1,592㎡니까 해당이 됩니다.

기존엔 "건물 철거할게요"라고 신고만 하면 됐는데,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해체 계획서를 구청에 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감리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 지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해체 허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리자는 제대로 지정했는지 집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문 대통령도 관계 기관에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질문 3 】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이번 참사를 불렀다는 의혹도 있어요?

【 기자 】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인데요.

다단계 하도급이란, 원청인 시공사 일감을 받은 하도급이 그 밑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청을 주는 방식인데, 불법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비용을 줄여야 하니까 안전 문제는 소홀할 수밖에 없겠죠.

철거 공사는 큰돈이 안 되니 수수료만 챙기고 하청을 내리는 게 건설업계 관행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고 현장 작업자들은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철거 공사가 이뤄졌다고 증언했지만, 시공사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질문 4 】
버스 정류장을 미리 옮겼다면 피해가 줄었을 텐데, 이건 안 옮긴 겁니까 못 옮긴 겁니까?

【 기자 】
사고 발생 전 건물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건물 정보를 확인해보니, 사용 승인이 난 건 지난 1993년 10월이었습니다.

내년이면 만 30년이 되는 낡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정문 바로 앞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철거 시작 전에 정류장을 앞이나 뒤로 옮겼다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광주시 동구는 버스 정류장을 임시로 옮기는 안전 대책은 시공사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구 측은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 질문 5 】
앞으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 기자 】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입니다.

일단 재개발조합 측이 피해자와 유족 보상 등의 지원 대책을 만들고 있고요.

시공사는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고, 광주 동구는 예비비와 재난관리비 등 가용 자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붕괴된 건물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앵커멘트 】
건물이 왜 붕괴했는지, 안전 규정이 얼마나 소홀했는지 한 점의 의혹 없이 조사가 이뤄져야겠고요.
또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가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전국부 정주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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