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이슈 : [MBN 뉴스앤이슈] 아베는 왜 '한국 수출 제재' 명분으로 북한 끌어들였나?

[출연]

태영호
평양국제관계대학 졸업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현 남북함께시민연대 상임대표

앵커>일본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 오늘은 북한까지 정색하고 뛰어들었습니다. 이 들끓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뉴스앤이슈는 긴급 좌담으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남북함께시민연대 상임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사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일본을 외교관으로 만나보고 느껴보셨던 입장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아베 총리가 어떻게 하면 한국이 가장 아플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왜 김정은 그리고 북한은 끌어들인 걸까요?

태영호>지금 우리가 이 북한과의 일본, 또 우리 한일 관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동북아시아에 존재하고 있는 각 국의 역학관계를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동북아의 각 국의 역학 관계는 아주 이상하게도 이 지역에서 그 어떤 지정학적 변경이 일어나려고 하면 이제 주변국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판단한건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계속 유지해나가자, 이게 일본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이런 정부가 나오면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남과 북이 진짜 하나로 합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한 정서가 일본에 반영되었고 일본의 이 수출 규제 문제에서 갑자기 대북 제재 문제를 끌어들인 것은 아베가 아주 치밀하고 오랫동안 계산한 그런 결론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전반적인 서방 세계에서 우리 한국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데, 지금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단히 우호적이다, 이런 감정이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아베는 국제적 신뢰를 또 국가 간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한국 정부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끌어들이면 사실 확인 관계없이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사실일까라고 오히려 일본 쪽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대북 제재 문제가 제일 나올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게 국제 금융계입니다.
그러면 금융계는 유대인들이 지지하고 있어요. 항상 북한, 핵 문제, 대북 제재 문제, 이걸 꺼내면 제일 먼저 금융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계산해보고 아마 아베가 순간적인 한국과의 수출 규제 관련 문제에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대북제재 문제를 꺼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그러니까 외환 유동성까지 우리가 손대면 한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 라는 세 수, 그리고 네 수까지 앞을 내다보는 행보일 수 있다고 말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우리와 북한 중국 간의 새로운 협력 관계가 일본으로서는 두려움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긴장감, 혹은 불쾌함을 양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군국주의를 강조하는 걸까요?

태영호>지금 아베의 모든 행보는 국내 정치 상황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베의 정부는 아시겠지만 자민당 내에서 좀 약간 극우적인 그런 비주류파입니다. 이런 비주류파에서 지금 자민당 내 정권을 쥐고 앞으로 개헌까지 밀어붙이자면 그런 새로운 동기부여와 동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일본 내에서 쉽게 불타오를 수 있는 반한 감정이 아니겠나. 여기에 플러스 대북제재 문제를 끌어들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그러면 오늘 나온 북한의 노동신문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베의 흉심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던데요. 그동안에 북한이 좀 침묵하는 듯 했는데 이제 왜 갑자기 끼어드는 걸까요? 김정은의 생각이 반영된 겁니까?

태영호>원래 북한이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것은 한미일 3국이 군사 동맹 관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항상 한국과 일본 관계 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떼려고 벌여 놓는 그런 각계 교파 전술로 항상 해왔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한국과 일본 자체로 싸우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북한에는 대단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실정에서 북한은 이 붙는 불에 마치 한국과 북한이 여기에서는 남북한의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역작용해서 일본과 한일과의 관계가 더욱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틈새를 파고들어서 마치 한국 편에서 대북, 일본에 대해서 대일 원색 비난전을 올리는 겁니다.

앵커>그러니까 본인은 한국 편을 서는 듯하지만, 오히려 일본과 한국의 반목을 더 깊게 만드는 고도의 외교술책일 수 있겠군요.

태영호>그렇죠. 지금 아베가 노리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한국의 새 정부는 북한에 대단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 결의도 위반할 수 있다, 이게 아베의 주장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과연 남과 북이 그 정도까지 한 몸통이 됐을까? 이게 많은 사람의 생각인데 이때 북한이 끼어들어서 마치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또 우리는 반일 문제에서만은 같은 모양새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노리는 것은 이것을 통해 한미일 사이에 벌어진 이런 분쟁에 더 기름을 끼얹는, 이런 전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의 생각은 굉장히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베의 지금 이런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묻거나 아니면 암묵적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미국을 향해서도 김정은의 승부수. 판문점 회동이 어떻게 느껴졌을지 북한 주민에게는 어떻게 선정됐을지 궁금하거든요.

태영호>판문점 회동이 있은 다음에 북한은 아주 새로운 선동 방향으로 북한 주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언론에서 제일 중시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다 이겁니다. 비록 10m밖에 안 되지만.

앵커>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벌써 미국 정상이 달려온다.

태영호>그렇죠. 그러면 지금 북한이 비교하는 것은 마치 1972년도에 핵을 완성한 중국에 닉슨 대통령이 먼저 찾아간 그런 비견되는 사건이다. 이걸 주장하고 있고 북한 노동 신문에 나온 제도를 보면 이런 논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강국으로 가려면 네 가지 요인이 갖춰져야 한다.
첫 번째 요인은 인구가 많아야 하고 두 번째 요인은 땅이 넓어야 하고 세 번째 요인은 자연 자원이 많아야 하고 네 번째는 돈이 많아야 한다. 이 네 가지를 갖춰야 강국이 된다는데 북한은 이 네 가지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땅도 넓지 않고 이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적고 물질적 자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라는 이런 무기를 김정은이 완성해놓고 보니까 이걸 가지니 결국은 강국 지도자들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강국 반열에 올랐다. 그래서 이 점을 가장 최근에는 북한이 선전?선동 매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저렇게 극적인 회동이 가능한 건지 투입 수십 시간 만에 사람을 230km 끌어내려 올 수 있는지 궁금한데 아무래도 본인의 의지가 반영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님 오시기 전에 한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제재 해제보다는 체제 보장을 원한다. 그걸 밀어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판문점 회동도 그런 면에서 면밀하게 준비됐다는 거죠.

태영호>김정은도 이야기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은 아주 예견하지 못했던 깜짝 회동처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측면을 바라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뭐 원래부터 굉장히 처우에 능한, 리얼리티 쇼에 능한 분이고 김정은도 이번 과정을 놓고 보면 처우에 굉장히 귀재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그러시군요.

태영호>이 정상들과의 회담은 이렇게 절대 한두 번의 트윗이나 깜짝 회동에 이뤄질 수 없어요. 제가 판단하는데 벌써 김정은 위원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에 먼저 비건 팀이 한국에 먼저 도착합니다.

앵커>그렇죠.

태영호>그러니까 사전 물밑 작업은 다 진행됐고 결국은 이러한 치밀한 사전 작업에 의해서 이뤄진 회동이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계획도 없다가 트위터에 올리고 번개처럼 이뤄진, 이런 회동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북한에서의 뒷얘기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판문점 회동 때 보면 뒤에서 통역하는 분이 바뀌었단 말이죠. 이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태영호>우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하노이 회담에서 거기에 가입했던 김영철 라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말단에 있던 통역 신 의원까지 본격 전격 이제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혜영 그 통역 자체가 회담을 진행하는 데서 승패,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겠지만, 항상 이렇게 협상이 진행되는 걸 보면 협상이 잘 진행될 때는 관계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협상이 막바지에서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정상들도 흥분합니다. 흥분하게 되면 뭐 트럼프 대통령도 흥분했을 수도 있고 김정은도 흥분했으면 통역이 견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기본 주 협상자가 흥분하면 자기도 흥분해야 해요

앵커>그렇군요.

태영호>목청이 올라가면 통역도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흥분을 맞춰보면 결국은 남자가 흥분하면 같이 옆에서 통역하는 여성도 흥분하는데 여성이 그렇게 김정은이 흥분한 것만큼 흥분 조절이 안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결국은 이런 예민한 또 아주 치열한 협상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적임자다, 이제 이런 판단이 내려졌던 것 같습니다.

앵커>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영어를 잘하거나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협상이라는 게 워낙 오감을 동원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태영호>그렇죠.

앵커>그런 면에서 좀 흡입력이 떨어질 수 있었다.

태영호>그렇습니다.

앵커>워낙 영어를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라 태 공사님의 해석이 확실히 다르군요.

태영호>뭐 김정은이 영어를 완벽하게 하기보다도 스위스에 살았기 때문에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 듣고 통역이 어느 정도 통역하는가 이 정도까지는 김정은이 다 판단하는데 김정은이 영어 실력에 의해서 결국은 뭐 통역을 바꿨다, 이거는 아니고 전반적인 이런 회담의 성격을 고려해서 남자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그러면 이분들의 향후 행보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빠지라고 김정은이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거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걸려 있고 선거 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날리는 순간 본인의 성과가 다 물거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김정은에게 초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태영호>저는 오히려 반대로 김정은이 이제 워싱턴에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그러세요?

태영호>왜냐하면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먼저 북한 땅에 발을 들어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김정은이 다시 미국에 찾아가도 결국에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찾아가는 건 아니고 결국 답례, 호상, 이런 방문 형식을 띨 수 있다, 이런 모양새를 갖출 수 있고 지금 판문점 회동까지 쭉 보면 북한 김정은이 협상에 나오는 원인 분석에서 북한과 미국과 한국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쪽에서는 김정은이 대북제재가 지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풀기 위해서 협상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이 판단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아니다.

태영호>트럼프 대통령은 한 판례를 내다보고 김정은을 만나고 있다면 김정은은 50년을 내다보고 만나요. 내가 앞으로 50년 동안.

앵커>장기 집권해야 한다.

태영호>장기 집권해서 이걸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 바로 이 북한에서의 절대 권력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데 모든 회동을 이용하고 있고 이번 판문점 회동도 결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올랐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하노이에서도 마치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여정을 온 것처럼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그러니까 이제 뭐 전세로 집에 들어오시는 몸보다는 소유주가 훨씬 더 여유 있고 전략도 잘 짜기 마련이겠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김정은의 모습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변하는지 전에 보이지 않던 장면도 있었데요. 김정은 위원장 지금 김일성, 김정일 부자 배지가 아닌 노동당 배지가 가슴에 보이던데 저게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태영호>저 배지를 좀 더 확대해 봐야겠지만 지금 최근에 북한에서 당 간부들은 여기에 노동당 배지를 달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겠지만 김정은이 왼쪽에는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보면 김정은이 때로는 저렇게 배지를 달고 나오고 때로는 달지 않고도 나옵니다.

앵커>그렇죠.

태영호>그런데 북한에서 저렇게 마음대로 배지를 달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따라서 달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세 명밖에 없어요. 김정은, 이설주, 김여정입니다. 이 세 명만은 배지를 달 수도 있고 달지 않을 수도. 나머지 사람들은 절대 마음대로 달 수도 없고 땠다 뺐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김정은은 나는 그 어떤 당 규약이나 북한의 어떠한 법률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다. 최고 존엄라는 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앵커>내가 온리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태영호>그렇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지하철이나 병원이나 탁아소, 어린이집 이런 데 싹 금연 지역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나만은 이런 보부에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하철이든 어린이집이든 병원 이런 데서도 담배를 꺼내 들고 담배를 피우고 북한 언론은 그 피우는 모습을 TV나 신문을 통해서 적극 보도하고 있죠.

앵커>그렇군요. 그러면 배지를 마음대로 달 수 있는 또 한 사람 두 명 중의 한 명, 김여정 제1부부장의 경우에는 이번에 앉은 위치로 봐서는 지난번에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큰 의미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속도가 좀 의미심장합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태영호>김여정의 실제 위치는 김정은 다음입니다. 그런데 김여정의 공식 지휘 서열에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이제 중시해야겠죠. 지금까지 김여정이 시진핑에 북한 방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라든가 어떤 남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번에 보면 김여정의 위치가 거의 한쪽에 고착, 군 서열에 고착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김정은이 앉아 있는 위치는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앉아야 할 자리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저는 필경 북한 내부에서 원래부터 2위지만 김여정의 공식 지휘가 당좌원의 동석 부부장으로부터 부위원장 버금가는 지위로 공식 내적으로 이미 변화가 있지 않았냐. 다만 언제 북한이 이거를 공식 발표할까. 이 발표 시간만 지금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여전히 국제 정세를 보면서 가장 유리한 전술을 택하겠군요, 타이밍도 말이죠. 오늘 또 마치 속살 드러내듯이 북한의 사정까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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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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