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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학교 성폭력에 대해 정부가 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교사는 물론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까지 처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학교와 공공기관 성폭력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자 강력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를 비롯해 군인, 공무원은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퇴출됩니다.
성희롱 가해 교사들은 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직위가 해제돼 수업에서 빠지고 피해자와 격리됩니다.
성폭력 교사를 처벌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관리 책임자는 파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황교안 / 국무총리
-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 등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교사는 교사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으며 성범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질 때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정부는 교원 간 성폭력이 발생할 때도 학생과 같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 성 고충 상담 교사를 지정하는 등 예방책 마련과 처벌 강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 즉각 파면 또는 해임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