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특보 :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새로운 중도보수의 길을 열겠습니다 -

2010. 10. 26(火)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안 상 수

목 차

□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경제 ‘온도차’를 줄입니다. 1

□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3

□ ‘공정 사회’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앞당깁니다. 6

□ 대?중소기업 상생이 서민경제를 살립니다. 8

□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11

□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14

□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15

□ 공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7

□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20

□ ‘한반도 경영’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22

□ ‘서민희망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랍니다. 26

□ 새로운 ‘중도보수’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27

□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경제 ‘온도차’를 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 힘을 모은 결과,

OECD 국가 중 가장 먼저

경제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격(國格)도 높아졌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눈부신 외교성과도 이뤄냈습니다.

경제지표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매우 튼실합니다.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7.6%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무역수지는 지난달(9월)까지

8개월째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외환보유액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300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전혀 다릅니다.

서민들의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고

가계 수입도 제자리걸음인데,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장바구니 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또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되었습니다.

전세 값 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세 값 올려줄 돈이 모자라

변두리 이곳저곳을 헤매는

서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아이들 교육비 부담은 또 어떻습니까.

빠듯한 살림에도 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부모님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처럼 경기는 회복되었지만,

서민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불공정의 해소를 넘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민들을 옥죄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하나씩 걷어내고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활력을 높이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상생과 화합의 기풍이

나라 곳곳에 자리잡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이 주어지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성장의 온기가 구석구석 전달되어야 합니다.

□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고,

글로벌 경제위기 또한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서민과 중산층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 안전망이 가동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듬고 챙겨야 하는

소외계층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

선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을 줄이고

복지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나라당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활짝 열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장원리를 중시하면서도,

서민과 중산층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도의 가치’ 실현에 주력하겠습니다.

‘개혁적 중도보수정책’을 강하게 실행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소득 7분위(70%)까지 한데 아우르는 명실 공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고소득층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보다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70% 복지’를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성장과 분배를 조화롭게 추진하고,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중도 보수 세력을

한데 아우르겠습니다.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향하며,

대한민국 선진화를 지향하는,

합리적 중도보수 세력을 규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당의 강령을 중도 개혁의 가치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습니다.

통일된 선진복지국가의 큰 목표를

개혁적 중도보수 노선에 담아내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할 수 있다면,

진보적 목소리도 과감하게 수용하겠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은

개혁적 중도보수 노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한나라당’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이끌겠습니다.

□ ‘공정 사회’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앞당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집권 후반기 국정철학으로 천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각료 내정자 사퇴와

특혜 채용 문제는 ‘공정’의 잣대로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사회에선

신뢰와 상생의 가치가 올곧게 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의 가치는 우리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선결조건입니다.

신뢰를 가로막는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하게 털어 내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나라당이 솔선하겠습니다.

첫째,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공정의 엄격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논란을 초래하여

또 다른 불공정을 낳을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 공정’의 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경제현장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관행과 불법을 바로잡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각종 불공정 사례를 척결하겠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회의 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공정 사회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한

16개 ‘공정 사회 중점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

공정 사회의 촉매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이 경시되는 사회에서는

온갖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게 됩니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여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 대?중소기업 상생이 서민경제를 살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話頭)가 된 후

기업들 사이에 ‘상생’과 ‘동반 성장’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몇몇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의 방안을 내놓고 있고,

그 범위도 2, 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을 매개로 하여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금융협력 방안도 강구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너무나도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공정 관행은 아직도 여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이미 ‘양극화’로 규정지을 만큼 심각합니다.

사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뒷받침 없이는

대기업의 약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품이나 중간재의 국산화,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

다품종 소량생산 능력 등은

중소기업 본연의 기능입니다.

건강한 중소기업 없이는

경제의 지속성장과 혁신도 어렵습니다.

또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8%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대기업 일자리는 60만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일자리는 오히려 380만개나 늘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잘못된 관행을 방치한다면

어떻게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기업이

다 중소기업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중소기업에서 독립적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불과 3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관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해야

서민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선진화 되어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대기업부터 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한나라당 또한

대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이 같이 발전하는 사회가 되도록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구가 절반으로

확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심지어 인구 50만 명의,

경기도 화성시 규모의 초미니 국가로

쪼그라든다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100년 뒤,

200년 뒤 대한민국에 닥칠 현실이라고

유엔이 경고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현 상태를 유지하려면

부부 한 쌍이 평균 2.1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6명에도 못 미치는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1970년도 출산율이 4.53명인 것에 비하면

40년 동안 4분의 1로 곤두박질친 것입니다.

문제는 ‘저출산 쓰나미’가

조만간 우리 사회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일할 사람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성장도 뒷걸음질 칩니다.

세수(稅收)를 감당할 가용 노동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노인부양비 지출이 늘어나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한마디로 저출산 문제는

국가 경쟁력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존립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가가 양육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육아수당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0세에서 2세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영아에게

20만원씩 지급하며,

셋째,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 보육시설 교사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는 등

일부내용을 2011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하였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중산층 가정에도

20만원의 양육 수당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가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후속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을 늘려나갈 것입니다.

□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한나라당과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그물 같이 촘촘히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마다 복지 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예산 확충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욕심처럼 한꺼번에 확 늘릴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이

사회 안전망에서 한발 비켜 서 있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고령산모를 비롯해 중년 치매 환자,

문화 소외층, 에너지 빈곤층,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하는 대학생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아빠인 ‘싱글 대디’ 등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 분들은 최근 통계청이

각종 국가통계를 분석한 결과

정책 지원이 시급한

정책 소비층이라고 밝힌 계층입니다.

한나라당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올 상반기 체감실업률은 23.0%에 달합니다.

결국 청년층 4명 중 1명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상반기 청년실업률 8.6%의

세 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입니다.

청년실업은 개인과 가정의 안정을 뒤흔듭니다.

소득 상실과 좌절감을 넘어

결혼과 출산 기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사회와 국가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 신규인력 유입이 단절되면서,

인력 고령화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국가적으론 세수(稅收)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청년실업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정부는 기업들이

청년을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보면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고용 상황을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수요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취업서비스도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젊은 기술인력 양성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공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의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적자본은 교육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육성이

눈부신 경제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그간 우리의 역사가 증명해온 바이기도 합니다.

<문명의 충돌>의 저자, 새뮤얼 헌팅턴은

“1960년대 한국의 경제 수준이

아프리카의 가나와 비슷했음에도

지금 1인당 국민소득에서

20배 이상 앞서게 된 것은

교육열과 근면성 등에서

크게 앞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도

국가 만족도를 다룬 특집기사에서

한국을 핀란드에 이어

교육 부문 세계 2위로 선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교육의 과도한 팽창으로

학교 교육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09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1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음성적 거래 형태로 이뤄지는

사교육 특성상 전체 사교육비는

4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 부담은 서민경제를 옥죄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면한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교육이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서민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각 과목 전용교실로 직접 찾아가는

‘교과교실제’ 운영을 대폭

확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학교 현장에 자리 잡으면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

보다 내실 있는 수업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각 학교가 과학?예체능 등

주력 전문 과목을 선택해 교육하는

‘교과중점학교’도 점차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수업이 진행되면

학습자의 다양한 학업 욕구를 채워줄 뿐 아니라

학교 선택권도 확대될 것입니다.

셋째, 산업 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이 이뤄지는

‘마이스터고교’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농어촌 등 교육낙후지역을 중심으로

‘기숙형 고교’도 점차 늘려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수기회 확충 및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섯째,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교육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겠습니다.

□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제 ‘서울 G20 정상회의’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21조5000억 원에서

최대 24조6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의 국가브랜드지수 순위도

2∼3단계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국격(國格)을 상승시키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 질서재편이 가속화되는

중요한 세계사적 전환기에,

대한민국이 흐름을 주도하며

세계경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열린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그동안 난제(難題)로 여겨졌던

환율 문제에 대해

국제공조를 이끌어내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지구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출해내고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슬기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먼저 정치권이 솔선해야 합니다.

특히 어제(25일)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지 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야당 의원들께서도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특히 G20 정상회의가 끝날 때까지

정치권이 상호 정쟁을 중단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시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상회의 기간 동안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한반도 경영’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염두에 두고

정세를 개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천안함 폭침’과 핵 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북한정권의 침략적 행태와 안보위협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반드시 상응하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잣대만으로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자칫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장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질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견국가(Middle Power)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량에 걸맞는

‘한반도 전략’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시각을 북한에만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고

동북아시아의 세력관계를

고려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전략은

다음 세 가지 목표에 입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핵과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여

‘적극적 평화’를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갈등관계를 빚었던 사안에 대해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남북이 ‘더불어 잘 사는 한반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통일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여

북한 주민을 기아에서 구출하고,

‘한반도 통합경제’의 틀 속에서

북한의 시장화와 산업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치밀하고도 전략적인 접근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자유로운 한반도’가 되어야 합니다.

억압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삶의 희망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북한동포의 생존권은

우리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제가 수해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에 쌀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도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이제 냉철하게 북한정권과

동포를 분리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북한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민족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동포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동북아시아 차원에서의 한반도 경영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서민희망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서민 희망 예산안’이

309조 6천억 원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입니다.

특히 보육과 안전, 교육, 주거, 의료 등

생애단계별 4대 과제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4대 취약계층별 과제로 구성된

‘서민 희망 8대 과제’에

총 32조 1천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올해보다 10.1% 늘어난 규모입니다.

전체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5조원 이상 증가한

86조3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전체 예산의 27.9%가 복지 예산으로 채워지는

명실 공히 친서민 예산입니다.

이렇듯 경제회복의 과실을 서민들과 함께

나누는 예산안이 정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서민의 어려움을 도외시하는

‘발목잡기’일 뿐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과 예산안을

연계시키는 반복적 구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서민 희망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가

헌법에 명기된 대로 12월 2일까지 처리되도록

야당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랍니다.

□ 새로운 ‘중도 보수’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성장 논리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어도 그 혜택이

곧바로 서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기현상(奇現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그 이면(裏面)에 드려진

그늘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의 잣대와 ‘프리즘’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정치적 논리와 오랜 관행에 안주해서

시대의 정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나아지겠지’ 하는

안일한 자세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 글에

“길은 가까운 곳에 있는데 먼 데서 구하고,

일은 쉬운 곳에 있는데 어려운 데서 구한다”

(道在邇而求諸遠事在易而求諸難) 하였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을 보듬어야 할 국회와 정치권이,

변화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정치권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정치권도

달라진 시대의 패러다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은 이제

‘중도 보수’의 새로운 길을 열고자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희망을 갖는 나라,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활짝 열겠습니다.

무엇보다 서민과 중산층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70% 복지’를 실현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자활 능력을 키우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투자형 복지’, ‘생산적 복지’를 확대해

더불어 잘 사는 나라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중도 보수의 가치를 담은

가칭 ‘한나라당 개혁 플랜(Plan)’을

국민 여러분께 제시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70% 복지’ 시대를 여는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아울러 민생과 복지 정책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명실상부한 ‘R&D 정책정당’이 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大 변신을 지켜보아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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